[부천인천변호사] 사이버 명예 훼손죄??

#명예훼손 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청인 강실장입니다.

이번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은 온라인(정보통신)을 통하여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후기나, 댓글, 퍼나르기로 간 글이 허위사실 이였을 때,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게 되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의 발달과 확산으로 특히, 무분별한 악성댓글 등으로 사회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