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변호사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고소장 작성방법 및 고소장 작성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인 강실장입니다! 이번엔 고소장 작성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소장의 정의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고소는 어떤 범죄사실에 대해 알리는 것이므로, 그 범죄는 특정되어야만 하며, 고소를 할 때에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해져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 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다.

다만 성폭력 범죄와 같은 경우, 특례법을 적용해 고소제한에 예외를 두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자신 및 배우자의 직계손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