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민, 에어비앤비 규제 완화 핵심 내용 정리

안녕하세요 안전진단 전문기관 홈체크입니다. 2025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에어비앤비와 같은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 사업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을 통해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췄습니다. 그로 인해 기존에 규제로 인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진행을 할 수 없던 분도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글을 통에 지침 개정을 통해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 서비스 기준 현실화 규정 완화 전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유창성이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을 통해 토익 760점 등의 공인어학시험 점수 기준이 폐지가 되고 통역 앱 등 보조 수단 활용을 통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 제공이 가능하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노후 건축물에 대한 연한 제한 폐지 규정 완화 전에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 • 불량 주택은 안전성 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