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전진단 전문기관 홈체크입니다. 최근 용산구, 성북구, 창신동 등 도심 지역에서 외국인도시민박 에어비앤비 운영을 준비하는 예비 사업자분들의 상담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 완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정부는 지난 2024년 10월 10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주택이라도, 안정성이 확보되면 등록 가능하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외국인도시민박·에어비앤비 사업이란?
'외국인도시민박'이란 도시 내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소형 건물을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시설로 신고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요즘은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활용한 숙박 운영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숙박업 신고 또는 민박업 허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외국인도시민박 수요가 늘었을까? 그동안은 '30년 이상 노후주택'이면 외국인도시민박 등록이 불가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사용승인일이 오래된 주택은 '노후 및 불량건축물'로 분류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