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 논의가 멈춘 이유

안녕하세요. 노토입니다 :) 요즘 다시 ‘정년 65세’ 이야기가 자주 들립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대체 언제부터 되는 건가요?”

정년 연장은 오래된 논의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법정 정년은 여전히 60세인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점점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63세, 2028년엔 64세, 그리고 2033년부터는 65세입니다.

결국 퇴직 이후 최대 3~5년 동안 소득이 끊기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른바 ‘소득 공백’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년 연장을 공식 테이블에 올려두고 지난 4월부터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이미 세 가지 안도 제시했습니다.

빠르게 올리는 1안, 가장 느린 3안, 그리고 그 중간인 2안입니다. 최근 민주당 정책 연구기관(싱크탱크)은 이 가운데 2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너무 빠르면 노동시장 충격이 크고, 너무 늦으면 노후 소득 공백이 길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