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내년 초 다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초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또 10만원을 푼다는 소식은 전국 최초로 2년 연속 현금급 지급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단순 재난지원 성격이 아니라 민생지원금 정책을 도시 전략으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과 확실히 구분된다. 많은 시민이 “왜 파주만 가능할까, 다른 지역은 왜 못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파주시는 이번 10만원 지급을 민생지원금 성격의 생활안정 정책으로 설명했다. 물가 상승과 금리 부담, 고용 불안이 동시에 이어지면서 체감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 속도도 더뎌졌기 때문이다.
파주가 10만원을 결정하게 된 핵심 배경은 단순 소비 진작이 아니라 지역 내부 경제 흐름을 다시 움직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 2년 연속 현금급 지급은 이벤트가 아니라 정책 방향”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