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독한 짠테크입니다. 2024. 6. 16.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1.
종부세 관련 1)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 2) 종부세를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음 3) 종부세와 지방세 성격이 비슷해 이중과세 ->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한 부분을 재산세에 흡수하는 등 전면 개편이 필요 -> 단, 지금 당장 전면 폐지할 경우 세수 문제가 발생하니 초고가 1주택자나 보유 주택 가액의 총합이 고액인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만 종부세 폐지시키는게 바람직 2. 상속세 관련 1)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외국에 비해 매우 높음 (OECD 평균 26.1% 내외) -> 최소 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대 30% 내외까지 인하하는 것이 필요 2) 현재 상속세는 다자녀에게 대한 페널티가 있는 세금 -> 각 상속인이 얼마를 받는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 취득세 형태로 바꿀 필요 3)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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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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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