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을 걸지 못한 채 제동장치를 조작한 경우, 운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초보씨는 STOP-GO 기능(차량이 주행하다 정차해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계속 밟으면 엔진이 꺼지지만, 차량의 전원은 꺼지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다가 이후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면 엔진이 다시 시동되는 기능.
다만 STOP-GO기능의 재시동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STOP-GO 기능이 해제되어 엔진이 재시동 되지 않음)이 탑재된 신차를 구입하였습니다. 술을 마신 후 차의 시동을 걸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나초보씨는 대리기사에게 차량 운전을 맡기기 위해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렸고, 대리기사가 운전석에 탑승했습니다.
나초보씨가 차에서 내림으로써 STOP-GO 기능이 해제되어 차량의 시동은 완전히 꺼졌고 대리기사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제동장치를 조작해 차량이 뒤로 밀렸습니다. 이에 놀라 나초보씨는 운전하려고 다시 운전석에 탑승했지만, 시동을 걸지 못한 채 제동장치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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