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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052)261-3871 울산 남구 옥동 법원사거리 문수로315 경매목적물의 하자와 담보책임 1. 담보책임의 요건 매각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각목적물 자체의 하자담보책임은 물을 수 없다. 2.담보책임의 당사자 및 그 내용 매각부동산의 매수인은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에 속하므로 담보책임을 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