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신용정보(주) 울산지점 울산/경주/양산 [미수금회수전문업체/유치권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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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052)261-3871 유치권에 관련하여..(4) -유치권자에 대한 조치방법 1) 채권자가 경매진행 중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패소하거나 소제기를 포기한 경우에는 결국 채무자는 경매를 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즉,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제3자와 통모하여 채무자 소유의 책임재산의 경매를 면할 목적으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형법상의 입찰방해죄에 해당할 것이다. 2) 그러나 전(1)항의 내용을 간과하거나 권리를 잘못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