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원전 수주관련 협정서가 공개 되었는데, 미국만 배불리는 꼴이 되었습니다. 빨리 칭찬받고 싶어서 생긴일이 아닌지.
언제고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데 왜 그런 무리수를 두는지. 그럼 오늘의 손경제 정리합니다 ️ 1) 한미 원전 수출 협정서 공개..
미국만 노났다? 최근 공개된 한국-웨스팅하우스 협정서는 한국에 매우 불리한 조건이 담겨 있음.
원전 1기당 로열티 2,400억 원 지급 추가로 9,000억 원 규모의 물품·용역 계약 체결 의무 계약 기간은 50년이며, 물가상승률까지 반영됨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도 독자 개발 시 수출 전에 웨스팅하우스 검증을 받아야 함 이전 계약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두드러짐. 1997년 한전·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 전신(ABB-CE)과 맺은 계약은 **10년간 3,000만 달러(약 400억~500억 원)**만 지불하면 되었음. 당시 이 조건을 근거로 한국은 “독자 수출 가능하다”는 논리를 주장해왔음.
그러나 이번 계약은 기당 2,400억 원으로 과거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