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이사하면서도 권리를 지키는 방법 — 점유 없이 대항력을 유지하는 유일한 제도 임차인의 가장 큰 딜레마는 이것이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면, 내 권리는 어떻게 될까?”
원칙부터 보면 답은 냉정하다. 임차권은 **전입 + 점유(실제 거주)**가 유지되어야만 효력이 계속된다.
집을 비우는 순간, 임차인의 권리는 한 번에 무너진다. 대항력 상실 우선변제권 상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이다.
임차권 등기명령의 본질 임차권 등기명령은 복잡해 보이지만, 본질은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거주하지 않아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해주는 제도 권리를 새로 만들어주는 제도가 아니다.
이미 취득한 권리를 잃지 않게 고정해 주는 장치다. 사례로 보면 훨씬 명확해진다 임차인 A가 있다.
전입신고 완료 확정일자 취득 보증금 2억 원 지급 이 시점에서 A는 이미 대항력 우선변제권 을 모두 갖춘 상태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