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정말 임차권보다 안전할까? — 물권이라는 말에 가려진 전세권의 진짜 모습과 말소기준권리의 함정 전세권은 흔히 “등기까지 하는 강한 권리”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전세권이 있으면 임차권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 경매와 배당, 권리행사 단계로 들어가 보면 전세권은 항상 임차권보다 유리한 권리는 아니다.
특히 말소기준권리와 결합되는 순간, 전세권은 강한 보호막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낙찰자를 곤란하게 만드는 부담이 되기도 한다. 전세권은 ‘물권’이다 전세권은 물권이다.
등기를 통해 권리가 공시되고,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이 점만 보면 전세권은 굉장히 강해 보인다.
하지만, 물권이라는 성격 때문에 오히려 생기는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전세권은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설정된다 전세권은 임차인이 혼자서 만드는 권리가 아니다.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즉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점에서 전세권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임대인과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