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질주, 규범의 공백] AI, 디지털 교과서, 유심 해킹, 스테이블코인 논란 심층 분석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은 우리에게 편리함과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그 이면에는 예측하지 못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기술이 사회에 확산되는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규범의 공백'은 이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ChatGPT)의 윤리 문제부터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둘러싼 교육계의 갑론을박, SKT 유심(USIM) 해킹 사건으로 드러난 개인정보 보호의 허점,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발효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까지. 본 글에서는 최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네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 확산이 야기하는 규범의 공백과 그에 따른 사회적 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무엇일지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1.

AI·ChatGPT 활용 확산과 윤리적 딜레마: 편리함 뒤에 숨은 그림자 2022년 말, OpenAI가 공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