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자신의 삶을 기록하고 이를 타인과 공유하는 행위는 매우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촬영을 위한 카메라는 그 기술이 날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때로는 이것이 악용되어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최근 부쩍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성범죄에 사용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와 관련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중독 관련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_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혹은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_해당 촬영물에 대한 유포, 제공, 판매 등의 행위 또한 전 항의 처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주로 지하철, 버스 등에서 많이 발생하며 화장실, 탈의실 등 유동이 많은 장소에서도 발생합니다. 물론 모든 촬영 행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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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성 상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이해<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