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과태료 알아보기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제도 유예 기간이 23년 5월 종료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은 21년 6월 1일부터 23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이 되었으며, 계도 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면 계도 기간이 종료되고, 23년 6월 1일부터는 주택 전월세 임대차 신고를 안 하시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국토부는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지난 2년간 계도 기간에 계약한 건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비공식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는데요.
그러나 정부가 계도 기간인 지난 2년간 체결된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소급 부과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5월말 계도기간 종료,6월1일부터 시행 내 집은 어디에?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국 지역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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