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연금·기초연금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지만, 그동안 일부 불합리한 제도가 있어 수급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을 하면 국민연금이 깎이는 제도, 그리고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20%씩 줄어드는 ‘부부 감액 제도가 있었죠.

정부는 내년부터 이 두 가지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 변화를 정확히 짚어보고, 실제로 내 연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소득이 있어도 국민연금 깎이지 않는다 (부분 폐지)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을 해서 월 309만 원(A값: 최근 3년 평균소득) 이상을 벌면, 최대 5년 동안 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하면서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였죠. 2019년 연금이 깎인 사람: 8만9892명 2023년 연금이 깎인 사람: 13만7061명 (52% 증가) 2023년 감액 총액: 약 2,429억 원 이처럼 연금 삭감 사례가 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