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폐차] 사망자 차량, 압류 있어도 말소 가능할까요?

사망하신 부모님이나 가족의 차량이 여전히 등록원부에 남아 있고, 과태료나 압류까지 걸려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더구나 폐차를 진행하려 해도 “압류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차량을 방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다행히도, 일정 조건만 충족된다면 압류 상태 그대로도 말소 등록이 가능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차령초과 말소’입니다.

오늘은 세종폐차를 통해 차령초과 말소 조건, 차종 기준, 과태료 규정, 책임보험 주의사항까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차령초과 말소란?

차량에 압류가 있어도 차령(차 나이)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압류기관이 공공기관이라면 체납을 해소하지 않아도 말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된 행정절차입니다. 일반적인 말소와는 달리, 압류 해제 없이 말소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체납 부담이 큰 상속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차령초과 말소 조건 (2025년 기준) 차종별 차령 기준 충족 공공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