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매 취득 후 매매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정리, 지산왕

경·공매 취득 후 매매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정리 명도·하자·권리 인수·잔여채무·부당이득 등 판례 중심 분석 경·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시 매매할 때는 일반 매매와는 완전히 다른 분쟁 요소가 작용합니다. 법원 판결에서도 경·공매 취득 후 매매는 **“위험이 이전되는 시점과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정보 제공 의무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공매는 “현황 매각” 원칙이지만, 이를 이유로 매도인이 모든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며 고지 의무와 현실 인도가 핵심 쟁점입니다. 제1조 목적물의 표시 경·공매 취득 부동산은 등기부와 현황이 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필수 기재 항목 경·공매 사건번호 매각물건명세서 주요 내용 등기부 권리관계 점유자 유무 및 퇴거 진행 상황 판례 기준 매도인이 점유자가 존재함을 알고도 숨긴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인정 매각물건명세서상 하자가 있었음에도 매수인이 오해하도록 안내한 경우 → 고지의무 위반 현황과 등기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