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리모델링 공사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정리, 지산왕

주택 리모델링 공사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정리 추가 공사비·설계 변경·공기 지연·하자 책임 관련 판례 중심 제1조 공사 목적물의 표시 리모델링은 기존 주택의 상태가 공사 범위를 결정합니다. 필수 기재 항목 주택 소재지 건축물 구조·연식 공사 대상 범위(전면·부분) 기존 하자 존재 여부 판례 기준 기존 누수·균열을 알면서도 공사 범위에서 제외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시공자의 설명의무 위반 인정 기존 하자를 신축 하자로 오인하게 한 경우 →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존 상태 고지는 분쟁의 출발점입니다.

제2조 공사 내용 및 범위 리모델링 분쟁의 핵심은 무엇까지 포함되는가입니다. 기재해야 할 사항 설계 도면 존재 여부 마감재 종류 설비 교체 범위 전기·배관 포함 여부 판례 기준 도면이 없는 구두 합의만으로 공사를 진행한 경우 → 계약 내용은 문서 기준으로 판단 마감재 수준을 둘러싼 분쟁에서 → 계약서 기재 내용이 최우선 기준 “일체 포함” 문구만으로 추가 공사를 포함했다고 볼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