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물에서는 우리만 영업한다”는 약속 어디까지 인정될까, 독점권 조항

독점권 조항 “이 건물에서는 우리만 영업한다”는 약속, 어디까지 인정될까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서 종종 등장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동일 건물 내 동일 업종에 대해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않는다.”

이른바 #독점권조항'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조항입니다.

특히 음식점, 카페, 병원, 학원처럼 업종 경쟁이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업종에서는 이 한 줄이 영업 안정성을 좌우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독점권 조항이 있다고 해서 항상 분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독점권 조항이 불명확할수록 분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 독점권 조항의 법적 성격 법적으로 독점권 조항은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로 이해됩니다.

즉, 임대인은 동일 업종 입점을 제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계약 위반이 됩니다. 문제는 #동일업종”의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카페 디저트 카페 베이커리 카페 테이크아웃 커피 브런치 카페 계약서에 단순히 “카페”라고 적혀 있다면 어디까지 동일 업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