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거부 사유, 실제 사례와 의사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

의사는 민원 공포증으로 방어적인 진료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정되는 진료거부 사유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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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현장에서 마주하는 환자들과의 관계는 늘 조심스럽고 어렵습니다. 특히 의학적 소신이나 물리적 한계로 인해 진료를 이어가기 힘든 상황임에도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조항 때문에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과 판례를 바탕으로, 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진료거부 사유를 현장 사례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단,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환자·보호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