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교차로 신호위반과실 결정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손해사정사 임원현 입니다.

오늘은 직진 대 직진사고로써 사거리 교차로에서 상대차량이 측면방향에서 신호위반하여 진입한 교통사고의 과실비율분쟁 심의사례에 대해 포스팅 해보고자 하는데요. 갑은 을의 과실이 100%라고 주장한 반면, 을은 갑의 과실이 40%, 본인의 과실이 60%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과연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구인 갑의 주장대로 을의 과실이 100%, 본인의 과실은 0%로 결정됐는데요.

어떻게 교통사고가 발생됐고 또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조금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상호 직진하던 갑 차량간의 충돌사고 과실비율에 대하여 청구인 갑은 본인은 우측 도로에서 녹색신호에 교차로를 직진으로 통과 중이었고 피청구인 을 차량은 좌측 도로에서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신호위반하여 직진 통과하였으므로 상대방 차량 을의 과실이 100%임이 타당하다 라고 하며 갑(청구인) :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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