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사항

안녕하세요, 더채움 입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아직도 일부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개정된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아래의 내용 발표 이후 아직까지 추가적인 개정사항을 발표하진 않았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23년 6월 30일, 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의 신뢰도와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법원 손해배상(과실상계) 재판실무편람과 동일한 분류 체계를 적용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채움 손해사정 행정사사무소 #손해사정사 #행정사 : 클립 m.blog.naver.com 주요 개정 내용 1.

소비자 신뢰도 및 편의성 제고 법원과 동일한 분류 체계로 개편하여 소비자의 탐색 난이도를 낮추고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기존의 특별한 체계 없이 나열된 사고 상황을 교차로 사고, 마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