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맞은 내 차가 낸 사고, 차주가 물어내야 할까?"

평화롭게 생업에 종사하던 중 흉기를 든 괴한이 내 차를 빼앗겼다면, 그리고 그 차가 40km를 도주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면 상상만으로도 경악스러운 사건이다. 피해자는 차량 도난의 피해자인데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억울한 상황이 제기되곤 한다. 11년 차 전문 손해사정사의 관점에서 이러한 억울하고 복잡한 문제의 해법이 제시된다.

사건의 핵심은 차주가 시동을 켜둬 방치했다는 이유로 차량 소유주의 관리 소홀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이다. 우리나라 법률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보험 약관은 차주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나, 제3자가 차를 절취해 운전한 경우 원칙적으로 차주의 책임은 사라진다. 다만 예외가 존재하는데, 자동차 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지나치게 커서 차주가 도둑질을 어느 정도 용인했다고 평가될 정도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차주도 책임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이 핵심이다.

피해자 측의 주장은 “시동을 켜둔 채 방치한 것이 중과실”이라는 논리로 관철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례가 더 많다. 다행히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 사례집(2008년)에서는 이 억울한 상황에 대해 차주가 전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근거로는 1) 생업상 시동 유지가 불가피한 필요성, 2) 차주가 적재함 근처에 있어 언제든 통제 가능했던 점, 3) 주변 상황의 예측 불가성, 4) 맨몸으로의 저항이 불가능한 위험성 등의 구체적 정황이 제시되며 차주의 무죄가 입증되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편의점 방문 등 짧은 시간에 시동을 켜둔 채 차를 비워두는 상황은 책임이 크게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 남아 있다. 차를 이탈할 때는 시동을 끄고 직접 키를 챙기는 습관이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으로 강조된다. 교통사고 보상 문제는 겉보기와 달리 법리와 약관 해석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상대방의 과도한 주장이나 보험사의 일방적 요구에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전문가의 객관적 사실관계 입증이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당시 정황을 꼼꼼하게 채증하고 논리적인 법리 해석을 더하면 부당한 배상 책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재산을 지켜낼 수 있다. 억울한 도난 사고나 과도한 배상 요구로 고민하는 이들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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