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공판에 알콜 클리닉의 금주 치료 확인서 양형자료 수령

음주운전 등 술에 취해 저지른 실수에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양형자료가 있습니다. 반성문 지인 탄원서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와 처벌 불원서 알콜 치료 확인서 변호사님들은 이 4가지를 거의 필수로 채비 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의료기관의 금주클리닉 서류의 최근 경향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기간과 빈도는 변호인이 결정 의료인과 법조인은 보는 관점이 다르대요. 의사는 환자의 형량에 관심이 없고 법조인은 치료 결과는 크게 신경 쓰지 않죠.

물론, 의료적 소견과 사법적 판결의 경중에는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 지침에 따라 상관관계가 있지만, 전문 직종에 따른 관심 분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주클리닉 프로그램 기간과 방문 빈도는 의료인이 정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실적으로 당장에 급한 것은 법원의 판정이므로 결국 법조인의 추천에 따라 프로그램을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원장님이 고집을 부리시면, 환자가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즉, 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