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지방 법원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입니다. 어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일부 완화돼 상견례, 만 6세 미만 영유아 동반 모임 등의 가족 모임은 8인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주운전도 자연스레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적발이 덜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 형사처분의 기준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2년~5년 이하 징역/ 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0.08%~0.2% 1년~2년 이하 징역/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0.03%~0.08% 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년~5년 이하 징역/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위반 2년~5년 이하 징역/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분을 받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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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수원 음주운전 행정사, 구제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