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스마트법조프라자 6층 610호 행정사 오천조가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행정사 오천조는 공인중개사/행정사 자격을 취득하여 토지보상 업무에 밝으며 법원에서 재판부 업무를 하여 온 법조경력 30년으로 각종 송사와 해결 방안의 실무에 능합니다. 031-217-5006 010-5202-5009 지금까지 형사소송은 전자소송이 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부터 형사사건에도 전자소송이 도입되어 번거로운 종이소송의 절차 보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어디서든 기록열람이 가능해져 소송의 방어에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국회는 9. 28. 본회의에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옹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제정안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3년이 경과되면 시행하게 되는데 대법원규칙으로 자세한 규정이 수립되는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민사소송외에 형사소송은 종이를 통해서 기록열람 복사가 가능하여 불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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