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입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엉뚱한 계좌로 송금하는 일, 생각보다 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최신 판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2020다212958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수원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사건개요 지난 2017년 11월 신입 직원의 실수였던 걸까요?
A회사는 실수로 B씨의 신한은행 계좌에 약 1억 6백만원의 돈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착오로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된 A회사는 이에 신한은행에 연락하여 B씨와 연락이 닿았고 다행히 잘못 송금한 돈을 전액 반환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B씨의 계좌가 이미 압류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사건이 있기 전 2017년 5월 수원세무서장은 B씨의 체납처분으로 약 1400만원의 체납액에 대해 해당 계좌에 압류를 걸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신한은행은 한술 더 떠서 B씨에 대한 채권의 대출원금 약 1억 5백만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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