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원 법원/검찰청 앞 광교 스마트 법조프라자에 위치해 있는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는 가운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단속기준이 강화되었는데요. 도심 제한속도 또한 기존 60km에서 50km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적발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해졌는데요. 특히 혈중 알코올 농도 0.03%라는 수치는 사람에 따라 소주 1~2잔만 마시더라도 측정될 수 있는 수치라 기존보다 음주언전 단속에 적발될 확률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에 따라 음주운전 형량 자체도 높아졌습니다. 1회 적발시 0.03% 이상 0.08% 미만 : 면허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 면허취소,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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