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기약으로 인해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였다며, 운전면허 취소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대한 하급심 판결이 나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심인 대구지법 행정단독판사 판결인데요, 결론적으로 원고(음주운전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기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기사 내용인데요, '감기약 먹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법원 "운전면허 취소 적법" 결과적으로 감기약으로 인한 수치 오류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 판결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유를 인정받을 여지가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 및 재판부의 판단 내용을 한 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기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 사실관계 확인 수원 병점 용인 행정사 오천조, 행정사 조미성 먼저 A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A씨는 감기에 자주 결려 차량에 감기약을 늘 상비하고 다니는데, 음주단속 당일에도 감기 증상이 심해 당일 오후 감기약을 2병 마셨다고 합니다. 이후 이날 저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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