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양형자료 중요한 만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양형자료란? 벌금 액수나 징역형의 길이 등 형벌의 양을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자료를 말합니다.

행정사 오천조, 행정사 조미성 형법이나 도로교통법 등을 보면,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벌칙) ③ 제 44조 제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약 음주운전을 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라고 한다면, 징역이 될수도 있고 벌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