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출입국 사범 심사를 거쳐 출국 명령을 받게 됩니다. 보통 사범 심사 및 출국 명령의 기준은 벌금 300만원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300만원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출국 명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과거의 전과, 현재 부양가족, 범죄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받게 되는데요, 따라서 출국명령을 면하기 위한 최선은 우선 벌금 3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벌금 300만원을 넘기게 될 경우에도 바로 포기하실 것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다른 요소들 중 유리한 부분을 최대한 호소한다면 사범 심사에서 강제추방은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세한 요건은 죄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제추방(출국명령, 강제퇴거)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 번 살펴보고, 음주운전시 이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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