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대학생도 소득 없어도 국민연금 의무가입?

안녕하세요 오이대리 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한 가지 조용하지만 중요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바로 소득이 없는 고등학생과 대학생도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자동)가입하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벌써부터 온라인상에서는 '고등학생 국민연금', '고3 국민연금' 등의 키워드로 뉴스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법안의 내용을 쉽게 풀어보고,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점들을 짚어보려 합니다.

현재는 소득 없으면 가입 예외 지금의 국민연금 제도는 이렇습니다. - 만 18세부터 가입 대상 - 하지만 학업 중이거나 군 복무 중인 18~27세 무소득자는 가입 '예외' - 이후 취업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자동 가입 즉, 현재는 '돈을 벌지 않으면 가입 안 해도 된다.'는 게 원칙이었죠 하지만 이제 이 규정을 바꾸자는 움직임이 시작된 겁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소득이 없어도 무조건 자동가입'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 18세가 되면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국민연금에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