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 〔손해배상(기)〕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판시사항 [1]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 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 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임대인 이 위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상가 임차인인 甲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임대인인 乙에게 甲이 주선하는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乙이 상가를 인도받은 후 직접 사용할 계 획이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甲이 신규 임차인 물색을 중단하고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