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지붕 수리, 임차인의 의무인가요?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수선의무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 지붕 수리도 임차인의 책임인가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선의무를 명확히 알아보세요.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상가에 대한 수선의무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특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붕의 균열로 비가 많이 새고 있는데, 이것도 임차인인 제가 고쳐야 하나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본래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지만 특약에 의해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예를 들어 지붕의 균열로 인한 누수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즉, 질문의 경우 지붕의 균열로 인한 비 새는 문제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