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과 월세 800만원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액 보증금 보호 방법을 알아보세요.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에 월세 800만원하는 상가건물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법에 따라 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보증금 2억원에 월세 800만원으로 상가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맺으셨군요.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임차 보증금이 9억원 이하일 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 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월세 800만원을 100배하여 보증금에 합산하면 총 보증금은 10억원(2억원 + 800만원 × 100)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액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