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끼고 집을 팔 때 임차인 동의가 필요한가? [주택임대차보호법]

현실 속 분쟁 상황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매매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새 집주인이 바뀌는 건 좋은데, 제 동의 없이 매매가 진행돼도 되는 걸까요?

혹시 계약 조건이 달라지는 건 아닐지 걱정입니다." 전세로 거주 중인 주택이 매매될 경우, 임차인의 권리와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사례 요약 A씨는 2년 전 보증금 2억 원에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존 집주인이 주택을 매도하기로 하였고, 별다른 동의 절차 없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A씨는 "내 동의 없이 주인이 바뀌면 내 권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분석 1. 임차인의 동의는 필요한가?

아니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대법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