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 행위에 있어서 대법원의 추인기준 변화?

안녕하세요. 파오렌 입니다.

<대법원 2023다272807 판결에 따른 소유권 말소 등기 관련 주요 사례> 2023년 12월 28일, 대법원은 소유권 말소등기 사건(2023다272807)에 대해 새로운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소유자 A씨가 본인의 소유인 오피스텔에 대한 무권대리 행위로 인해, 매매계약의 유효성을 둘러싸고 소유권 말소등기를 청구한 내용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해당 사건의 개요와 판결 내용, 의미를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오피스텔 관리 위임과 무권대리 A씨는 2006년 특정 오피스텔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A씨는 2005년 미국으로 출국하며 오피스텔 관리 권한을 어머니인 보조참가인에게 위임했으며, 관리에 필요한 통장과 인감도장을 함께 맡겼습니다.

그러나 2012년, 피고 B는 A씨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참가인과 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2017년, 피고 C가 B로부터 해당 오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