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오렌 입니다.
원상회복의 일부 미비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을까?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가 되면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자주 발생하는 갈등 중 하나가 바로 '원상복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특히 상가를 임대하거나 운영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갈등은 더욱 흔한 일일 텐데요. 오늘은 실제 사례와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쉽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사례로 본 원상복구 갈등의 시작 <치킨집 사장님의 고민> 김 사장님은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20만 원에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셨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김 사장님은 보증금 반환을 위해 약 1000만 원을 들여 내부 시설을 원상복구하였고,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전기배선 복구가 덜 됐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절했습니다. 문제의 전기배선 복구는 약 30만 원이 소요되는 일이었죠.
김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미 상당한 비용을 투자했는데, 집주인의 이 같은 태도가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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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원상복구(원상회복)와 보증금반환에 관한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