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의 항변권(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판례해석

안녕하세요. 파오렌 입니다.

<<대법원 2023.12.7. 선고 2023다269139 판결 검토>> 이번 판결은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가 얽히면서 벌어진 분쟁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매수인의 잔금 지급 거절을 둘러싼 쟁점이 중심이었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먼저, 사건의 큰 그림부터 알아볼게요. 매매계약 체결 원고 A(매수인)는 피고 B(매도인)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대금은 11억 원! 계약에 따라 A는 계약금을 내고, 잔금을 2021년 4월 22일에 지급하며, 동시에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했어요. 2.문제가 된 임차인 C 그런데 아파트에는 이미 임차인 C가 거주하고 있었어요.

계약 당시, C는 “2021년 12월 6일까지 나갈게요”라고 했고, 이 내용은 계약서에도 명시됐습니다. 하지만 잔금 지급 직전에 C가 갑자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며 “2년 더 살겠다”고 통보했죠. 3.분쟁 발생 A는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