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오렌 입니다. 1.
상황 이해하기: 전차인의 고민 서울의 한 대형 의류 쇼핑몰에서 매장을 운영 중인 이모 씨(가명)는, 상가 운영위원회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매달 임차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운영위원회랑 계약했지만, 실제 건물주(구분소유자)랑 계약한 게 아니니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못 받는 건 아닐까?" 만약 건물주가 "당신과 계약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계약갱신을 거부한다면, 매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2.
전대차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우선 전대차와 관련된 법적 개념을 간단히 짚어볼게요. ① 전대차란? 전대차는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빌린 부동산을 다른 사람(전차인) 에게 다시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즉, 이모 씨는 상가 운영위원회라는 임차인으로부터 전대차 계약을 맺고, 쇼핑몰에서 매장을 운영 중인 전차인인 셈이에요. 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전차인도 상가건물 임대차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