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명령 : 사례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파오렌 입니다.

이사 계획을 세우시면서 "혹시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어쩌지?" 하고 걱정이 많으셨죠?

주택 임대차 문제는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이라 낯설지 않은데요. 오늘은 임대차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를 사례와 함께 친근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사례로 보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 한 번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볼게요. 김씨의 이야기 김씨는 2년 전 작은 아파트를 임대했습니다.

당시 그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고 살았죠. 그런데 2년 임대차 계약이 끝난 지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당장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사를 가면 보증금을 아예 못 받는 건 아닐까?" 김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주변에서 "이사 가면 대항력도, 우선변제권도 사라져서 보증금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이때 김씨는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