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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상속포기하면 손자가 받는다고? 대법원이 뒤집은 충격적 판결 판결 개요 대법원 2023. 3. 23.
선고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은 상속법 분야에서 오랜 논란을 종식시킨 획기적인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손자녀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 판시사항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적극)" 기존 판례와의 차이점 이번 판결은 종전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을 변경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인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사례로 본 판결의 의미 Case 1: 김씨 가족의 사연 김모씨(75세)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것은 아파트 한 채와 3억원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