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오렌 입니다. ️ 2024-01-11 대법원 판결 2023다258672 ‘3개월 룰’로 뒤집힌 전·월세 해지 기준, 한 방에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 한눈에 보기 – 타임라인으로 쏙쏙 이해하기 주택임차인 A씨는 계약 만료 두 달 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2년 연장을 확정합니다. 그런데 불과 3주 뒤 뜻밖의 직장 발령!
A씨는 곧바로 해지통지를 보내고 3개월 뒤에 집을 뺐습니다. 임대인 B씨는 “갱신된 계약 기간(2년)이 시작도 안 했으니, 해지는 2년이 시작된 뒤 3개월 후에야 효력이 생긴다”며 추가 월세를 요구했고 1,2심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판을 뒤집습니다.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 + 3개월”이면 끝이라는 깔끔한 기준을 제시해 서울고법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날짜 사건 흐름 핵심 포인트 2019-03-10 원계약 시작 보증금 2억, 월세 168만 원, 2년 만기 2021-01-05 갱신요구권 행사 임차인 A씨가 ‘2년 더’ 문자·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