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오렌 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약정, 정말 효력 있을까? 과도한 임대료 인상 + 갱신거절 분쟁 사례 요즘 상가 계약 갱신을 둘러싼 갈등, 정말 많죠?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처음부터 계약갱신 안 하기로 했잖아요?"
과연 이 말,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이번엔 실제로 조정까지 간 계약갱신거절 분쟁 사례를 소개해드릴게요 ️ 사건 개요 – “3년만 영업 후 철거 예정이라더니…”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20년 봄, 강남권 주요 상업지구에 위치한 상가의 1층 공간을 임대받게 됩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과의 상담에서 들은 말은 이랬죠. “이 건물, 3년 뒤에 재개발 계획 있어서 오래 못 써요.
그냥 3년만 운영하시는 조건으로 하시죠.” 임차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그럼 딱 3년만 가게 하다 나가면 되겠구나’ 하고 계약을 진행했어요.
당시 계약서엔 그런 말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구두로 오간 말이니 ‘그렇게 되겠지’ 생각했죠.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