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오렌 입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5번 내면 끝? 그 얘기 믿으면 ‘인생샷’ 나갑니다 (2025년 기준) "사장님, 이거 딱 5번만 내면 구청에서도 손 떼요.
그냥 월세 받아서 벌금 내도 이득이라니까요?" 솔직히 털어놓고 말해볼까요?
저도 현장에서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은 말입니다. 혹시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 하셨나요?
잠시만 멈춰주세요. 그 도장이 여러분의 통장을 평생 갉아먹는 '자동 이체 약정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이 아직도 "빌라는 5번 내면 끝"이라는 과거의 상식에 갇혀 계셔서 참 답답하고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2019년에 이미 잔인하게 바뀌었습니다.
오늘 그 '진짜 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1. "예전에는 왜 5번만 내면 끝난다고 했을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5번 버티기 작전"은 통했습니다. 과거 건축법에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일종의 '면죄부 조항'이 있었거든요.
라떼는 말이야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