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오렌 입니다.
상속받은 상가, 세입자 보증금 누가 돌려줘야 할까 형제들이 법원까지 간 실제 사례 — 대법원 2023다318857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남겨진 건 서울 외곽의 상가 건물 하나. 1층엔 세입자가 있었고, 보증금은 1억이었습니다.
형제는 셋이었습니다. 누가 그 1억을 돌려줘야 할까요.
셋 다? 한 명만?
아니면 나중에 건물 가져가는 사람이? 이 질문이 결국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2023년, 대법원은 명확한 답을 내렸습니다.
등장인물 아버지 김씨 — 상가 건물 보유. 1층 세입자 이씨, 보증금 1억. 갑작스럽게 사망.
자녀 3명 — 장남 A, 차남 B, 막내 C. 법정상속분 각 1/3.
세입자 이씨 — 사업자등록 완료, 건물 인도받음.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보유.
사건 1.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생긴 문제 아버지가 사망하는 순간, 이 건물의 소유권은 자동으로 세 자녀에게 넘어갑니다.
각자 1/3씩, 공유 상태가 됩니다. 세입자 이씨는 계약 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