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오렌 입니다.
전세로 살던 집을 내가 직접 샀는데, 전세보증은 아직도 유효할까요? 2026년 1월, 대법원이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놨습니다.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전세 보호는 원칙적으로 끝납니다. 이 글의 핵심 요약 항목 내용 판결 대법원 2025다213466 (2026.01.08.
선고) 핵심 결론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 시 대항력·우선변제권 소멸 소멸 근거 임차권과 소유권의 혼동(混同) 영향 범위 전세보증, 전세대출 보증, 경매 배당, 중개 실무 주의 대상 임차인으로 살다 집 산 분, 중개사, 보증기관 어떤 사건이었나요? 이 사건의 핵심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임차인으로 살던 사람이 그 집을 직접 사면, 기존 임차인 권리가 그대로 유지되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핵심 무기는 두 가지입니다.
대항력 — 인도 + 주민등록을 갖추면, 집이 팔려도 새 주인에게 임차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우선변제권 —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