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5% 증액 제한, 최초임대료 기준을 모르면 세제혜택이 날아갑니다 안녕하세요, 파오렌 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8년 꼬박 의무 채웠는데, 딱 하나 — 임대료 5% 증액 제한 때문에 세제혜택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실수한 줄도 모르고요. 오늘은 "최초임대료를 언제 기준으로 잡느냐" 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케이스별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표 — 먼저 보고 읽으세요 등록 유형 최초임대료 기준 시점 비고 장기임대주택 (2019.2.12. 이후) 시행령 개정 후 최초 작성 표준임대차계약서 5% 초과 인상 가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조특법 97조의3) 임대등록 후 최초 작성 표준임대차계약서 등록 전 계약 임대료 해당 없음 단기→장기 전환등록 전환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서 이후부터 5% 제한 적용 자동말소 후 재등록 재등록 후 최초 작성 표준임대차계약서 새 등록으로 리셋 포괄양수도 후 등록 등록 후 최초 작성 표준임대차계약...
